‘민주주의 강화 vs 약화‘ 각 31% ‘동률’
美 대통령 첫 기소에 ‘합의’ 원칙 붕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은 기소의 배경에 정치적 결정이 자리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첫 형사기소 사례를 바라보는 미국 내 양가(兩價)적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서 ''트럼프 2024''라고 쓴 깃발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미국의 성인 10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봐도 무당층에서 과반인 60%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76%는 이번 기소 결정에 정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과반인 52%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답했고,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다는 답변은 14%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에서 기소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치적 기소라는 의견이 동시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배경엔 미국 전직 대통령이 기소를 당한 초유의 사태라는 상황이 자리한다.

그간 미국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종의 ‘면책 특권’을 부여했고, 문제가 불거져도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기소가 확정되면서 합의를 대원칙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민주주의 관행이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여론조사 내 다른 항목에서도 미국인들의 이같은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번 기소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을 묻자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약화할 것이라는 비관이 각각 31%로 동률을 이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소 1개의 중범죄를 포함해 30개 이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CNN과 NBC 등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한 뒤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에 근거한 기소가 초래할 수 있는 죽음과 파괴가 우리나라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지지자들을 자극했고, “항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