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이 견인 중 실수… 운항 못해
법원 “안전에 위해… 중대한 과실”

견인되는 항공기에서 제동 장치를 실수로 작동한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항공기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25일 여객용 항공기의 활주로 견인 중 실수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해 항공기를 멈춰 세웠다.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제동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운항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항공기와 견인 차량을 연결하는 안전핀과 견인봉 연결 볼트 등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탑승객 137명은 후속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종사 자격을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푸시백(항공기에 견인차를 연결해 뒤로 이동하는 것) 중 제동 장치 작동 행위가 항공기 안전에 미칠 위해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