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와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인 북한 억류자의 경우 억류자 이름과 국적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번 결의안의 경우 초안이 마련돼 당장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연말 채택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과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서 해당 요구가 반영되길 바라는 상징적 조치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3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에 따르면 이 단체를 비롯한 6개 단체와 인사들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럽연합(EU)이 제안하고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 해결 실현의 일환으로 추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전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가족을 포함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 및 북한인권 단체와 사전 협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군포로의 경우, 제네바협약 상의 송환권 및 강제노동,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실종, 처형,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가족의 강제 분리 등 구체적으로 이들이 북한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한국인 억류자 6인(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의 경우, 억류자의 한국 국적 명시 및 억류자 이름 명시를 요청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한·미·일의 프놈펜 성명에서 한국인 억류자와 국군 포로 문제가 언급된 점을 상기하며 이같은 요구를 적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초안은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한국은 5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상태다.

단체들은 이미 상정된 결의안을 수정하기에는 늦었다는 걸 안다면서도 “유엔 총회도 연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내년 봄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추후 요청된 내용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