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되는 항공기에서 제동 장치를 실수로 작동한 조종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항공기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0년 4월25일 여객용 항공기의 활주로 견인 중 실수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항공기를 멈춰 세웠다. 이로 인해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안전핀, 항공기 견인봉 연결 볼트 등이 파손됐다. 관련 운항규정은 조종사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해당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사고로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져 탑승객 137명은 후속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A씨가 항공기 기장으로 임무 수행 중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제동장치를 사용해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종사 자격을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운항규정은 훈시적 성격에 불과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8만원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항공기가 견인 중이었고 항공기 동체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푸시백(항공기에 견인차를 연결해 뒤로 이동하는 것) 중 제동장치 작동행위가 항공기 안전에 미칠 위해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며 “원고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승객 137명이 다른 항공편으로 분산 수송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고,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