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지난해 3조6300억원에 육박하는 낸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임에 따라 지출 증가폭이 늘었지만 가입자들의 소득 증가 등으로 수입 증가폭이 이를 앞질러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가 2021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23조87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줄어든 2021년에는 2조8229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다.

지난해 건보 총수입과 총지출은 전년(2021년) 대비 각각 10.3%, 9.6%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었음에도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 등의 요인으로 전년보다 8조2852억원(10.3%) 더 늘었다.

건보 지출은 전년 대비 7조4790억원(9.6%) 더 늘었는데 이는 최근 3년간(2020년 4.1%, 2021년 5.3%)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급여비가 12.9%(14조5000억원), 호흡기 급여비가 45.9%(3조6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 급여비가 15.0%(12조원) 증가했다. 2019년 9.4% 등 최근 4년간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건보재정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적립금(누적수지)은 23조870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6291억원 증가한 것이고 최근 4년간 가장 적립금이 적었던 2020년(17조4000억원)보다는 6조5000억원 더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적립금은 급여비 기준 3.4개월분에 불과하다. 새로운 수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3개월여 만에 소진된다는 얘기다.

건보공단 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의료 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건보 재정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강도태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데이터상으로 올해 45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