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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계속된 가정폭력에 남편 살해하려던 50대...법원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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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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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자수한 '살인미수' 혐의 50대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뉴시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30년 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사실이 고려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2000년쯤 이혼을 했다가 2003년 재결합,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3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사건 전날 밤에도 술에 취해 큰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A 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했다. 이에 A씨는 다음 날 새벽 주방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찔렀지만 피를 흘리는 B씨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B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과 흉부 주변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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