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학교와 토익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 여성들이 있는 화장실 옆 칸에서 안을 몰래 훔쳐보며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쯤 대전 유성구 한 토익학원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1시간여 동안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역 한 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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