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쟁의 심판 결정
“법률안 심의·표결권 일부 침해
검찰 수사권 침해 근거 없다”
법무부·檢 청구한 사건은 각하

문재인정부 말기인 지난해 4∼5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소수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일부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검찰 수사권 등을 침해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청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헌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검수완박 입법 약 1년 만이자 지난해 9월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수완박법 효력은 유지된다. 헌재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입법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짧은 회기라고 해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 장관과 검사들이 “헌법·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사건은 각하됐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를 발견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부 내 수사·소추권의 구체적 조정·배분은 입법 사항’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을 두고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진영·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