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금융기관 건전성 양호
취약부문 리스크 우려는 유의를”
금리 상승 영향 DSR 40% 돌파
정부가 미국 은행 위기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실물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23일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사태 악화 시 비은행 금융기관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 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필요시에는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은 유동성 및 건전성 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사태 악화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고조로 불안이 퍼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한은은 SVB 파산 후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글로벌 금융불안 우려가 진정되면서 위험회피심리 확산도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글로벌 금융 여건이 급변할 경우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부각,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현실화 우려 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6%로 집계돼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40% 선을 넘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탓이다. DSR가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가구 비율도 올해 2월 기준 전체의 5%를 차지해 2021년 말(2.7%)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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