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성폭행, 성착취물 유포 등 성범죄자의 약 13%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각종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에 불과했고, 이들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은 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거나 가족·친척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토대로 성범죄 양상과 특성,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2014년 3234명에서 2018년 3219명 등 3000명 이상(2016년엔 2884명)이었다가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 2021년 2671명 등 최근 몇년 동안에는 2600∼2700여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5.5%), 강간(21.1%), 성착취물(15.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수(6.4%)와 유사강간(5.3%), 아동성학대(5.2%), 카메라 등 이용 촬영(5.1%)도 5% 이상이었고, 성매매 알선·영업(2.8%)과 성매매 강요(1.9%), 통신매체이용음란(0.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8년간 강간과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4년 78.8%에서 2021년 61.9%로 감소한 반면 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타성범죄는 같은 기간 10.0%에서 21.7%로 증가했다. 성매수, 성매매 알선·영업 등 성매매 범죄는 2014년 10.6%에서 2017년 18.7%로 증가했다가 2021년 11.1%로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이들 가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4.1%였고, 12.9%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세부적인 가해자 연령대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들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3503명의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14.1세(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 120명 제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의 25.6%는 13세 미만이었다.

범죄유형별 피해자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 등은 낮은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 성매매 알선·영업(15.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5.1세) 등은 높았다.

이들 아동·청소년이 일면식이 있던 가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는 늘고 있다.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사건 비율은 2014년 41.8%에서 2019년 34.8%, 2021년 23.4%로 점차 줄고 있다.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인 경우는 같은 기간 9.5%, 10.3%, 9.2%로 10%를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2014년 35.9%에서 2019년 50.2%, 2021년 60.9%로 증가 추세다.

특히 성매수(83.6%), 강간·성착취물(각각 74.4%), 성매매강요(66.5%) 등은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가 많았는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는 강간 35.3%, 성착취물 66.5%, 성매수 81.3%이었다.

최근 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사전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2019년(434건) 8.5%에서 2021년(843건) 20.0%로 늘었고, 성적 이미지를 유포한 경우도 같은 기간 13.6%에서 18.9%로 증가했다. 유포 협박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았다.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33.0%에서 2021년 39.5%로 증가했고, 벌금형은 같은 기간 22.1%에서 7.9%로 감소했다. 2021년으로 한정하면 2671명 중 52.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9.5%는 징역형, 7.9%는 벌금형이었다.

2021년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이었는데 강간(60.8개월), 유사강간(52.8개월), 성착취물(47.0개월)은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이중 성착취물 형량은 2014년 16.7개월보다 30.3개월 더 증가한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범죄자는 3.8%였으며 이들의 평균 부착 기간은 137.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상·심각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