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
담장 미설치·공원 조성 때도 완화 혜택

서울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때 안전·돌봄 시설을 확충하거나 감성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게 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20%포인트까지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운영해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6개 항목(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으로만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실내놀이터 등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5%포인트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 감성디자인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됐다.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면 5%포인트,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최대 5%포인트 혜택을 준다. 특히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새로 마련됐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5%포인트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세워졌다.

개정된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