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정진상도 불구속 기소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는 해 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 이익의 70%, 6725억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이 대표는 올해 1월10일 성남FC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현직 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28일과 2월10일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례 조사받았다.

이 대표와 함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