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등 정찰위성 개발 저지 목적
개인·기관 대상 5번째 독자제재도

정부가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요청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는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추가로 제재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단행한 5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해당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태양전지판·안테나·위성항법장치(GPS) 등 77개 품목의 제3국을 우회한 대북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 최초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이뤄진다. 현재 북한과의 무역은 직접 교역은 물론 제3국을 통한 교역도 금지돼 있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으로 이런 물품의 대북 수출은 사실상 대부분 막혀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의미가 있다. 민간 용도로도 널리 쓰이는 저사양 품목의 경우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수출 시 북한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뜻도 담겼다. 정부는 77개 품목의 제조국 등 상당수 우방과 목록을 공유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개인은 리영길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정보기술(IT) 기업 연변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로서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 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우리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가 주민 강제 노역 등을 통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점이 눈에 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