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해환경 노출로 인해 발병”
31년 경력 소방관, 행정소송 승소

지난 31년간 각종 화재 현장에서 일해온 소방관이 법원에서 파킨슨병(다발계통위축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수영)는 최근 소방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1990년 2월 지방 소방사로 임용된 A씨는 화재진압대원·화재조사대원·구조대원 등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1월 퇴직했다. 근무기간 동안 화재진압 현장에 총 1987회 출동하고 510건의 화재조사 업무를 한 A씨는 2018년 다발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비정형 파킨슨증후군의 일종으로 자율신경계 장애 등이 동반돼 몸을 가누기 어려워지는 질환이다.

A씨는 퇴직을 앞두고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질병을 얻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울산보훈지청은 A씨의 직무와 다발계통위축증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지원을 받아 행정소송을 냈다. 태평양은 A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병원에서 ‘A씨가 총 7200시간의 화재 현장 활동에서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A씨의 다발계통위축증은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유전적·체질적으로 특별한 발병 요인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가 유해환경에 상당 기간 직접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은 의학적으로 파킨슨병의 원인임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보훈지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5일 확정됐다. 태평양 관계자는 “다발계통위축증 관련 소방관들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선례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 신청자에게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전가해 왔던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