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전세사기 피해액 ‘억’소리

2019년·2021년 비교해보니

1억 초과 2.8%서 15.9%로 ‘껑충’
피해자는 674명서 424명으로 ↓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전세사기 범죄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집중단속으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2019년 674명에서 2021년 424명으로 3년 새 250명 줄었다. 경찰은 2019년 9∼11월 3개월간, 2021년은 2∼6월과 8∼10월 총 8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단속기간이 짧은 2019년 적발 건수가 더 많았던 셈이다.

반면 전세사기를 당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 액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2019년에는 전체 피해자의 88.1인 594명이 5000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고, 5000만∼1억원 52명(7.7%), 1억원 초과 피해자는 20명(2.8%)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에는 5000만원 이하 피해자가 181명(42.6%)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전의 절반에 못 미쳤다. 수억원대 피해자는 크게 늘어 5000만∼1억원 167명(39.3%), 1억∼2억원 58명(13.6%), 3억원 10명(2.3%)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사기 관련 추이가 부동산 시장의 ‘역대급’ 상승곡선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시에는 전셋값이 올라도 집값이 떠받쳐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유지됐다”며 “집값이 전세가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역전세’로 최근 사기 범죄가 기승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