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안심사소위서 심사… 법안 국회 통과 촉각

현재는 니코틴·타르 양만 표시
수백가지 유해 성분 관리 안돼
입법 땐 부적격 제품 근절 기대

담배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양을 공개하는 법안이 첫 발의 10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담배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함에 따라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국회,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법률이 정하는 담배 내 유해성분의 양을 모두 공개해 누구든 품목별 담배 성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앞서 19대 국회부터 10여년간 논의와 발의만 반복하다 폐기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만 표기될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백 가지 유해성분의 정보는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타르가 담배 연기에 섞인 다양한 유해성분과 그 양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타르는 ‘연초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 잔여물의 총합(Total Aerosol Residue)’으로 담배 연기에서 수증기와 니코틴을 뺀 나머지 물질의 총합에 해당하는 수치다. 타르만으로는 유해성분의 개별 성분과 그 양을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 표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2009년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하면서 담배제품 유해성분 지정과 신제품 시판 전 심사,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니코틴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다양한 유해성분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와 담배업계는 유해성분 공개를 지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단체는 “제품별 유해성분 측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부적격 제품의 판매가 근절되고 적법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