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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 땐 수출 27억달러 늘어…일본도 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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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9 14:00:00 수정 : 2023-03-19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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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0.1%포인트 높아질 것”
철강·석유제품·가전 수출 증가 기대
“통상협력 강화해야…통화 스와프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관계가 해빙 무드로 접어든 가운데, 한·일 관계가 악화 이전인 2017∼2018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국내 수출액이 연간 27억달러(3조5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수출 화물이 컨테이너선박에 선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일본의 수출규제(2019년 7월)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국내 수출액은 26억9000만 달러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은 산업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 부품 등이다. 철강산업의 대일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11.7%에서 지난해 10.4%로 1.3%포인트 줄었다. 석유제품은 같은 기간 1.8%포인트(10%→8.2%), 가전은 1.3%포인트(7.7%→6.4%), 차 부품은 1.8%포인트(4%→2.2%) 감소했다. SGI는 “수출의 이전의 대일 점유율을 회복하면, 올해 1~2월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반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국의 관계 개선은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SGI는 “일본이 저성장 탈출을 위해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지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한국이 7조1000억엔으로 중국(19조엔), 미국(18조3000억엔)에 이어 3대 수출시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탈출을 위해 양적 완화, 재정확대, 경기부양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해왔지만 경제성장률은 2019∼2022년 연평균 -0.5%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對)일본 직접투자.   자료=한국수출입은행

SGI는 한·일 관계 정상화로 인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일본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유사 입장국과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소재·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일본의 반도체 분야 협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통화 스와프(맞교환)를 재개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SGI는 “양국의 경제 협력이 정치적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이행된다는 인식을 공유해 기업의 투자와 기술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민경희 SGI 연구위원은 “2015년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를 재가동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이듬해 7월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나섰다. 일본은 같은 해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에 맞서 한국은 한 달 뒤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추후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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