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 출범

최근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수수료 세 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었다. 반별로 이번 달 안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에서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논의에서는 이용료 산정기준 구체화 및 내부통제절차 강화, 이용료 최소 점검주기 및 산정절차 구체화, 이용료 관련 공시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용융자 이자율반에서는 이자율 산정방식 및 가산금리 산정 구체화, 적용금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금리변동 적용주기 단축 등을 논의한다. 대차거래수수료반에서는 대차수수료 협의 프로세스 개선, 리테일 약정방식 개선 및 투자자 설명 강화, 비교공시 가능성 및 방법 등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TF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동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모범규준, 약관의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