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확인되면 3년간 사후 관리

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사진=뉴시스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 임직원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서 사실상 공익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B 공익법인은 한 출연자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해주면서 공익법인을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