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요미우리 인터뷰서 “대선 출마 전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이재명 대표 "일본 사죄·반성 뒷전으로 둔 채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굴종"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며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과 굴종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 지도자가 해야만 하는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다.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근거로 삼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원고 3명은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원전오염수 백지수표 상환 같은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며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굴욕의 종착지가 대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된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벌였던 일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둘러싼 외교적 득실은 한일정상 최근 지지율 변화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마자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한달 전보다 5%p나 오른 41%로, 6개월 만에 40%대로 올랐고 7개월 만에 긍정이 부정을 앞선 거라 한다”며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 떨어졌다. 강제동원해법이 한일중 어느 나라 국익과 일치하는지 너무나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0%p),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4%p 하락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없었다고 재차 확인하며, 대놓고 역사 부정하는데 윤 대통령 혼자서 과거는 묻지 말라며 미래 타령만 하고 있다”며 “아무리 한일 청년들을 들러리 세워 기금 조성하고 연설 후 사진 찍은들 강제동원의 생생한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이 무슨 블랙코미디인가”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895년 개업한 노포에서 '오므라이스 만찬'을 하는 점을 들며 “강제징용 배상을 내주고 받은 만찬이니 무척 비싼 오므라이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관행에 따른 것이라 말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저토록 뻔뻔하게 나오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알아서 굽실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사인 간 관계라면 이런 호구도, 이런 '호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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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