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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日 강제동원 부인에 “尹 뒤통수 친 것. 독도까지 내줄 작정이냐”

입력 : 2023-03-14 14:01:27 수정 : 2023-03-14 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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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단독으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열어 '정부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일본 사과 촉구' 결의안 채택
윤석열 대통령.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틀 후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를 골자로 한 ‘4대 요구안’을 관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 올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냐”며 “일본 정부가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며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인 13일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약 20억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불용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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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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