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에 민주 "친일행보" vs 여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행안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대상
野 "일본에 백기투항"…與 "국익 위한 결정"

여야는 13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또 다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친일행보'라는 비판을 쏟아내자,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악화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고 엄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거부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 산하 조직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질의가 집중됐다. 재단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친일행보가 과감하다 못해 아주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하고, 반성이 전제됐을 때 그 다음 양국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걸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정관 수정을 추진 한 것이 이달 제3자 변제안을 위해서 였냐"고 따져 물었다.

한 차관은 "예측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재단에서 피해자 보상과 변제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사회의 정관변경 시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았다.

이해식 의원도 이와 관련해 "재단이 60억원 밖에 없는데 정부 방침은 기업 출연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으로 피해배상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돌릴 뿐만 아니라 일본한테 뭐 그렇게 우리가 얻을 게 있다고 다 내주는가. 외교는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 위반이다.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결정한 것을 정면으로 뒤엎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자 변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실패론을 꺼내들며 이번 강제징용 해법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방어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아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한일관계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거의 방치를 해 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따져보면 결국 일본에 완전 끌려갈 때까지 반일만 주장하고 한일관계는 그로 인해서 더 악화된 것"이라며 "기금 조성을 통해서 피해자를 배상하는 해법은 민주당 출신 전 의장이신 문희상 의장님께서 내용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일본 정부의 과거 악행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진심 어린 사과,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수 십년간 과거를 붙잡고 앉아있을 순 없잖겠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 몇 분을 모시고, 조만간에 일본 중의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한, 이런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야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가서 초·재선 의원들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은 미국과 일본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