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지방 인프라 돕고 민간 빈자리 채워야” [심층기획-먼지 쌓이는 창업 인프라]

전문가들 정부 정책 효율성 제언

“VC 등 인적 네트워크 수도권 집중
센터만 늘리기보다 인력 투자 시급
정부, 민간영역과 경쟁은 지양해야
창업현장 성과 면밀한 검토 병행을”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간 투자한 창업 인프라 전반의 효과성을 따져보는 동시에 공공성 측면에서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민간의 빈자리를 정부가 채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민간이 잘하는 (창업 인프라) 영역에서 공공이 경쟁하기보다 잘 안 되는 곳을 찾아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맞다”며 “물론 민간에서 공백이 생기는 이유는 효율성이 떨어져서겠지만, 정부가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특히 낙후한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창업지원센터(BI) 같은 창업 인프라는 단순 공간 지원에 더해 커뮤니티 활성화와 같은 무형적 지원도 필요한데 이 역시 서울의 명문 대학 중심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적 어젠다인 만큼, 지방에 구축된 창업 인프라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벤처캐피털(VC) 등 인적 네트워크도 수도권에 몰려 지방에 있는 창업 수요자들은 네트워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하드웨어 지원보다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강 연구위원은 “사실 사무실 임대와 같은 하드웨어 지원이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쉽다”며 “센터를 늘리면 성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BI에 상주하는 전담 인력에 투자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강 위원은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민간처럼 고액 연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BI에 상주하는 매니저들을 유인할 요인도 적다”고 밝혔다. 이어 “비유하자면, 보육과 육성을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이 좋아야 하는데 그 선생님이 단기간에 생기는 게 아니여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 지원 사업이 20년이 넘은 만큼 정책의 효과를 따져볼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지난 정부를 포함해 그동안 정부가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정책이 창업 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프라만 믿고 준비 안 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준비된 창업과 그렇지 않은 창업을 구별해 정부 정책과 시장 주체들의 박자가 맞아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