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찍소리 한 번 못하고 피해자와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대위변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신도 아니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일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역사는 민족의 희망이고 민족의 미래라 했다. 민족의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서 첫 번째 치명적인 결함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구분을 없앤 것”이라며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이 할 입장을 겸했다. 쌍방 대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족의 입장에서 아(我)에 대한 기본인식과 이해가 없기에 굴복 선언일 뿐”이라며 “‘욕먹을 각오를 한 대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교 기초조차 못 갖춘 매우 함량 미달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해법'은 '과거 직시'를 빼고, 과거를 묻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도, 불법성을 거듭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위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민법도 다 무시하고 있다. 오직 일본의 입장과 체면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일본은 아예 대놓고 국내외에서 강제징용도 없었고 종군위안부도 없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전 장관은 “독립된 내 나라에서 민족이 겪은 고초와 수난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루한 자세로 박해자의 편에 서서 외면한다면 하늘에서도 통곡하실 것”이라며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강제동원도, 위안부도 불법을 저지른 쪽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진행된 제10차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12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유튜브 쇼츠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이 지난 5년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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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