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본안 판결 1심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이달 13일까지여서 법원 결정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류 총경은 “정직 기간이 거의 지나서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만, 징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법원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으로 심문을 종결한 당일 이뤄졌다. 이는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이달 13일 0시를 기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