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설립한 택시 기사에게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택시 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뉴시스

A씨는 2019년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한 택시 기사 B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노조를 만드는 건 근로자 권리지만, 우리 회사 상황에선 노조가 2개 있는 것보다 하나만 있는 게 좋다”며 “단일 노조가 되도록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회유에도 B씨가 노조를 설립하자 A씨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6일 만에 철회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전부터 고정적으로 운행하던 차보다 낡은 임시 택시를 배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노조 활동을 만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견 표명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이후 철회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전에 운행하던 차를 이미 다른 기사에게 배정해 B씨에겐 임시 차를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B씨의 노조 설립을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유로 드는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후 배정한 임시 차량은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것과는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에서 큰 차이가 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