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정부, 새 협의체 창설 긍정 입장
韓·美 간 단순 핵우산 제공 넘어
핵 운용 공동기획·실행 등 논의
확장억제 확대… 日 참여 수용

귀국 김성한 “운용성 증대 과정서
美, 韓역할 확대 존중 반응 보여”

尹, 美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요구
日 정부 참여 의지… 美 결단에 달려
신설 땐 한·미·일 안보협력 고도화
한반도 상공서 3국 연합훈련 가능
日 전투기 출격… 국민적 반감 우려

윤석열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복) 공약을 강화해 한국이 미국의 핵 전력 운용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직접 참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확장억제 논의에) 일본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라며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은 앞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언급은 전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보도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외교부의 원론적 입장보다 진전된 것이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 관련 여러 협의체가 존재하고 이 협의체들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다시금 높아진 만큼 그런 맥락 속에서 추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쪽으로 움직이면서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한·일(3월 일본 도쿄), 한·미(4월 미국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논의와 관련, “외교 일정에 맞춰 논의를 하기보다는 상시 조율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 간에는 차관급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미·일 간에는 외무·방위당국 차장급이 참여하는 ‘확대억지협의’가 가동되고 있다.

한·미의 확장억제는 윤 대통령이 미국 측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며 논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확장억제 운용성 증대 과정에서 한국의 기획과 집행 체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존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대북 확장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밀도 있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 핵 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도상연습(TTX)과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 수단을 직접 언급했다.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논의가 깊어지면서 일본도 이에 동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가 신설된다면 3국의 강해진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넘어서 대북 정보 공유 수준이 높아지고 미 확장억제 실행력이 높아지는 등 3국 안보협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쌍매훈련 마친 한·미 공군 조종사 한·미 공군 조종사들이 8일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올해 첫 ‘쌍매훈련’을 마친 뒤 활주로에 착륙해 훈련 결과 등을 주제로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쌍매훈련은 1997년부터 한·미 공군이 함께 실시한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이다. 공군 제공

한·미·일 3국 확장억제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이 나오는 경우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 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태평양 괌이나 미 본토에서 전략폭격기가 동북아시아로 전개하면 일본 공역에선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역에선 우리 공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한·미·일 3국이 확장억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면, 미 전략폭격기를 한·일 전투기가 나란히 호위하는 작전도 가능해진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했을 때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뤄지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 전투기가 한국 공역에 들어온다면 국민적으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8일 올해 들어 처음 실시된 한·미 연합 ‘쌍매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운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들이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

미국은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과 관련,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한·미·일 3국 간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확장억제 공약을 심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왔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일 간 양자 측면도 중요하지만 3자 협력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중국이 한국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가능성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역내 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중국이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미·박수찬·홍주형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