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살펴보니

“흉악범인데 돌려보내면 안 되나”
보고서에 귀순 요청 부분도 삭제
北에 文 모친상 조의문 감사 친서
보내는 김에 어민 북송 결정 분석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한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그냥 해”라면서 북송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 전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보내는 것을 감안해 북송을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9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전 원장 등 공소장엔 서 전 원장이 북송 과정 곳곳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서 전 원장은 두 어민이 나포된 이튿날인 2019년 11월3일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으며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그다음 날엔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에게 “귀순하고 싶어 온 거겠냐, 자기들 살려고 온 것이지”라며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이 “대공수사국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이나 실무 부서에서 반대한 것을”이라고 반문하자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라고 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어민들이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합동 심문 과정에서 뒤늦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5일엔 관련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 부분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대공 혐의점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어민들의 자백과 관련해 강제수사나 혈흔 감정,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보고서에서 제외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뿐 아니라 강제 북송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도 서 전 원장인 셈이다.

지난 2019년 11월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 제공

검찰은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정 전 실장에 대해선 “30여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한 외교 전문가”라며 “범죄인 인도 절차 등 북송 요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9년 11월4일 강제 북송을 승인했다”고 못 박았다.

지난 정부 인사들이 북송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동기 중 하나로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는 친서를 보낼 예정이었던 점이 지목됐다. 북한은 그해 10월 말 문 전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에 조의문을 보냈는데, 당시 정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친서를 11월4일 전후로 보내려 했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친서를 북한에 보내는 기회에 어민들을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적시했다. 어민들은 2019년 11월7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말만 들은 채 판문점으로 호송돼 북한군에 인계됐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