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반성 않는데 학폭 기록 졸업 직전 삭제해 줘” [학폭 근절대책]

교육위 전체회의 여야 질타 쏟아져
가해자 반성·화해 정도 ‘없음’ 판정에도
서울 반포고, 심의 거쳐 학생부서 삭제
학교측 “당시 회의록에 반성 내용 있어”
유기홍 “화해했는지 여부 판단 안 된다”
강제전학처분 동시 삭제돼 ‘특혜’ 지적

서울대선 재학 여부 확인 거부해 빈축
학폭 이력 감점엔 “최대 감점했다” 밝혀
전형엔 최대 1점 감점… 당락 영향 몰라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둘러싼 교육당국 조치에 질타가 쏟아졌다. 정 변호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폭 전력으로 낙마했다.

학폭 질의 답변하는 민사고 교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서울 반포고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의 학폭 조치사항 기록을 정씨 졸업 직전 삭제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성과 화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기록을 삭제한 건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당시 규정상 학폭 기록을 삭제할 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 2017년 자율형사립고 민족사관고에 입학한 정씨는 같은 해 5월부터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전학조치를 받고 2019년 2월 반포고로 전학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씨의 학폭 기록은)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정씨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됐다는 것이다. 고 교장은 “학급 담임교사와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며 “당시 회의록에 (정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이 학생의 학폭자치위 당시 판정점수를 보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모두 ‘없음’이고 법원 판결까지 이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며 “그런데 반포고는 전담기구를 통해 심의할 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반성했냐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화해는 상호적인 건데 화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씨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포고 학폭자치위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씨의 서울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정씨는 학폭 징계 전력에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씨 대입 과정 중 학폭 이력 감점 여부에 대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천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입학원칙, 교육의 원칙이란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그냥 저희가 (두고) 본다든가 하지는 않는다. (감점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를 경청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서울대는 정씨의 재학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씨가 서울대 학생은 맞느냐”고 물었지만 천 본부장은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일부 위원들은 정씨 개인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학폭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의 비판이 정치공세 측면이 있다며 “학폭 문제에 대해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에,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