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달 26일부터 지정 기한 만료 맞는
서울시 관계자 "부동산 가격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

9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할 수 없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오는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오는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오는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