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맞서… 한·미·일 확장협의체 추진

日 요미우리신문 “美 정부 타진”
대통령실 “여러 방면 논의 진행”
尹, 4월 26일 미국 국빈방문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 억지력인 확장억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한·일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한·미, 미·일 간 협의체가 있지만, 3자 협의체를 통해 그 격을 높이고 핵 억지관련 논의를 심화한다는 구상이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면서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체는 그간 미국 측과 다양하게 전개해왔다”며 “추가 협의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없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있고,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여러 방면의 논의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비롯한 안보 문제와 경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23년 상반기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회담 등 연쇄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미국 주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시대를 열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 워싱턴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으로 격상한다. 심화하는 북한 핵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군사 정보 공유 등 전통적 한·미 안보 의제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우주 협력, 환경, 사이버 등 새로운 경제안보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그 첫 시동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약 한 달 뒤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악화했던 한·일 관계를 바로잡아 한·미·일 협력에 윤활유를 붓고, 이 동력을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가 한·미·일 삼각 편대의 기초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도 올해 윤석열정부 외교 전략의 주요 축이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강조한 ‘보편적 가치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다자외교 일정이 이어 시작된다.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해 미·일, 기타 G7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문제, 공급망 재편 등 당면한 글로벌 안보·경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어 6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윤 대통령이 같은 회의에서 공언한 ‘보편적 가치 수호’에 대해 한국의 역할을 시험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3월 말인 오는 29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1년 민주주의 연대를 본격화하고자 출범시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한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인태지역 그룹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 반부패 등 의제를 발굴했는데, 이틀째인 30일에는 인태지역 참가국 대표들이 대면으로 한국에 모인다.

올 상반기 숨가쁘게 이어질 ‘외교의 시간’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얼마나 미국의 인태전략에 호응하는 글로벌 리더십과 위치를 가질 수 있느냐가 (한·미 양자관계에서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또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실무그룹 참여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쿼드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식으로) 들어갈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실무그룹 참여는 가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등을 계기로 쿼드의 주요국인 일본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고,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과정에서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출범한 쿼드 내부에서도 발전적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쿼드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처럼 의제별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향후 쿼드나 유사한 협력체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양자, 다자 외교 일정에선 경제안보 이슈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가 4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현안은 국내 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미국·일본·대만의 ‘칩4동맹’ 등 향방이 주목된다. 고위당국자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올해 외교 구상 중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점점 양분되고 있는 세계 질서에서 한·미·일 밀착 이후 한·중 관계 관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원해진 한·러 관계 관리에 대한 구상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