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콘텐츠 대일 수출 확대… 美 반도체법 한·일 공동전선 검토”

대통령실, 경제성과 활성화 기대
소부장 폐기… 호혜적 교역 회복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대일 수출이 확대되는 등 경제적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비교 우위를 지닌 스마트폰, 콘텐츠, 화장품 등의 대일 수출 확대뿐 아니라 외교안보,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일본과의 향후 협력과 관련해 “봇물 터지듯이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의회와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지원법’(CHIPS)의 세부 지원 조건 완화를 협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3월 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 협력 구상을 담은 ‘윤석열·기시다 공동선언’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 강한 화장품, 콘텐츠·소비재, 스마트폰 등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체결과 고비용·고위험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가 시도했던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 줄이기 정책을 폐기할 전망이다. 대신 중간재를 일본에서 들여와 완제품을 역수출하는 상호 호혜적 경제구조를 복원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양국의 교역 의존도도 낮아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양국의 과학기술과 ICT 협력이 중단됐고, 상호 수입과 투자가 줄어들면서 교역의존도도 낮아졌다”며 “상호 호혜적인 발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해외 기업에 대한 독소 조항이 담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미국의 중국 견제 장치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지원법, 전기차법(IRA) 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국 모두 각국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문턱을 높게 쌓고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양국 청년을 지원하고 이들의 인적 교류를 넓히는 방안도 후속조치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