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환자에게 마취 주사를 놓은 치위생사와 이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와 치위생사 B(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의 치과에서 B씨로 하여금 환자 잇몸에 마취제를 놓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 C씨는 치위생사인 B씨가 마취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C씨가 치료를 위해 얼굴에 도포를 쓴 상태에서 촉각과 청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 B씨의 마취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가 관건이었다.

A·B씨 측은 재판에서 “의사인 A씨가 직접 마취 주사를 놓은 후 B씨가 마취 주사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실제 마취 주사를 한 사람은 B씨였다고 보고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C씨는 사건 이후 한 차례 더 치과를 방문해 A씨에게 직접 진료를 받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동석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과거 보건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A씨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도 고려됐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