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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용 해법, 피해자 존중하면서 한·일 공동이익 모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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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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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세계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와 각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어제 발표한 강제동원피해자 해법은)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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