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7일 시작됐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펴왔는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새로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8억4700만원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그간 자신에 대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였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 이 대표를 압박할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제시될지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 차례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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