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합계출산율 0.59명 집계
민간·가정 어린이집 비율 95%
국공립 0%, 법인·직장 4% 대조
“영세 보육기관 정부 지원 절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서울에서 매년 어린이집 300∼400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374곳에 달했다. 앞서 2020년에는 495곳, 2021년에는 379곳이 운영을 접었다.

초고령사회 임박으로 어린이집·결혼식장이 문을 닫거나 요양원 등으로 바뀌는 흐름은 가속화하고 있다. 출산율이 전국 최저인 서울은 인구절벽의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 결과,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특별·광역시와 도 지역 중 가장 낮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출생아 수는 2000년대 꾸준히 9만∼10만명대를 보였고 2012년(9만3914명)까지 9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8만명대로 내려왔고 2016년 7만5536명을 거쳐 2017년 6만명대, 2018년 5만명대로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졌다. 2021년에는 출생아 수가 4만5531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에는 약 4만25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만큼 어린이집 폐원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폐원한 서울 어린이집의 95% 이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었다. 반면 국공립의 폐원율은 0%, 법인·직장 어린이집 등은 4% 미만이다.

김 의원은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속수무책이고 기존 원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속해서 옮겨 가면서 원아 모집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 점도 어린이집 운영에 큰 부담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영세한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내야 할 때”라며 “출산·장려 정책에만 몰입하지 말고 무너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고충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