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 과거대로 해결 노력하면서
양국이 미래의 문 함께 열겠다는 것”
尹, 속도조절론 제기에도 조기 결단

북핵 위협·글로벌 공급망 협력 절실
한·미·일 협력 체계 구축 시급 판단
‘반쪽해법’ 지적에 “간접 참여” 반박

셔틀외교 중단 12년째… 논의 가능성
3월 중 방일 ‘尹·기시다 선언’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의 초점을 ‘미래’에 맞추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대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요지부동인 일본을 대신해 한국 정부·기업이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양국 경제단체가 추후 조성할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일본 기업을 참여케 하며 적절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속도 조절론’에도 윤 대통령이 조속한 매듭을 강조하면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 정상의 공동 선언을 추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을 정상 외교 성과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가의 이성적 결정”이라며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얻게 될 경제안보 이익과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에서 해법 마련의 시급성, 일본 정부의 완고함 등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경제안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빨리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은 과거를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는 과거대로 해결하면서 미래의 문을 함께 열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본이 2019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서 반도체 등 고급 수출입 품목에 대한 사전 검사를 면제받는 우호 국가였다”며 “양국이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과거 정치 현안을 화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가속화한다면 양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당사자 세 분이 전부 90세 이상 고령이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로, 치유하고 필요한 배상을 서둘러서 하는 게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굴욕 외교라는 지적에 대해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본의 사죄와 과거에 대한 회고, 미래로의 진전은 일본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적시됐고 ‘무라야마 담화’에는 동아시아 침략과 피해에 대한 포괄적 사과가 담겨 있다”며 “일본이 기존 합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포괄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단에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어차피 할 것이면 매를 미리 맞는 게 낫다”며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직접 작성하며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사죄를 촉구한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일본 측에 활짝 손을 내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 대통령이 3월 중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전화통화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늘(6일) 중에 한·일 양국 정상의 통화계획은 없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추가 언급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그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래 양자 회담을 위한 양국 정상 간 방문이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전범 기업이 빠진 배상안을 발표하는 정치적 부담을 진 만큼 가급적 빨리 성과물을 내놓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일 셔틀 외교 복원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에 초점을 맞추며 경제외교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박진 “피해자들에 실질 대안 제시 문제 해결의 끝 아닌 진정한 시작”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안이 ‘반쪽짜리 해법’이란 비판에 대해 “이제 물컵에 물이 절반 찼고 앞으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며 일본이 정부의 포괄적 사과 및 기업들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출연 참여로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결국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대승적 결단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다.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외교·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해법이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짜맞춘 것 아닌가. 외교부 입장과 달리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도 같은 생각이다. 이것이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두 정상은 작년 뉴욕과 프놈펜에서 두 차례 만나 조속한 해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포함해 국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다.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6일 진보당 구성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친일외교 중단하라', '굴욕적인 친일해법 강행'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외교부 현판에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기업도 배상에 참여하나. 결국 한국 기업만 참여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일본 측이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 과거사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

-국내 반발을 설득할 방안은.

“정부는 그동안 해법 모색을 위해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해왔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 토론회,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왔다. 많은 유족분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 유족분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다. 한분 한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與 “국익·미래 위한 정치적 결단” 野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치욕”

여야는 6일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가 빠진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피해자의 요구를 거스른 ‘대일 굴종 외교’라며 정부안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은 한·일관계의 미래와 동북아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결단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전도 굴욕은 조선 인조가 1637년 병자호란의 패색이 짙어지자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 선언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형적인 자기 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정부안의 문제점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느냐”라며 “미·일 주도의 대중국 신냉전 전략에 끌려다니며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 데 급급해 펼쳐지는 꼼수외교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치켜세웠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징용 합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새로운 발판이 될지는 이제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며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를 촉구했다.

6일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동의가 관건… 정부 “자의로 전원 수령 설득”

정부가 6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측의 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이 자의로 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원고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특정인에게만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권리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유족 측에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이 알려지자 피해자와 유족 일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배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민사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며 “(피해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계속 요구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개인이 배상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도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겠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 연합뉴스

정부는 1명의 피해자라도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절차를 통해 배상금 수령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판결금(배상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 전원이 배상금을 자의로 수령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고위당국자는 “그 부분(공탁)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수령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상금 기금 마련과 피해자 접촉을 맡게 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는 “(피해자분들께)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지 법리를 앞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배상 대상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14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다. 이밖에도 2심에서 일부 승소한 9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심(4건)과 1심(53건)에도 사건이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에서 파생된 추가 소송들도 이어지고 있어 변제 대상이 되는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재단은 계류 소송과 유사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배상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된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청구권 수혜 기업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도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미·곽은산·김예진·김병관·김현우·이종민·안경준·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