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분쟁해결절차 일시 중단…통상 재개 물꼬 트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잠시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우선 정부는 2019년 7월 발생한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통상 현안을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그동안 진행된 WTO 분쟁해결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고 밝혔다.

이어 강 정책관은 “2019년 7월에 3대 품목의 수출 통제가 있었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이에 우리는 WTO 분쟁 제소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원상복귀하는 조치가 이번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에 수출, 특히 반도체 관련 공급망 부분이 어려웠는데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것에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런 공감대 하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서 양자협의를 한다면 기업들의 불확실성·공급망 측면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