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피해배상’ 협상안 6일 발표

한국 기업이 출연 ‘제3자 변제’ 방식
전경련·게이단렌 ‘청년기금’ 조성도
기시다 ‘김대중·오부치 계승’ 밝힐 듯
“외교 참사”… 피해자 거센 반발 예고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가 제외된 한·일 협상안이 6일 발표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상당수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으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피고 기업의 반대가 완고했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의식한 정부가 향후 외교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지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판결 후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3년 넘게 악화일로를 걸은 한·일관계가 정상화하려면 일본의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자상 앞 지나가는 시민들 5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쓰라린 역사가 담긴 노동자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가 6일 내놓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마련 해법에 정작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문 기자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상 막바지까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 참여는 불발했다. 대신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경제협력 자금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배상을 위한 기금과 별도로 한·일은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에 쓰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 발표 직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오부치 게이조(小??三) 총리는 한국에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3월 마지막 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합의만 된다면, 가까운 나라니까 여러 절차 필요 없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전망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05년 국내 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된 이래 13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기각했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인권 회복을 위해 투쟁해 온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추진하는 외교 참사”라고 성토했다.

홍주형·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