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변호사, 檢 4차 소환 조사에 “진행 중인 재판 내용 다시 수사하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 요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5일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라며 검찰에 빠른 기소를 촉구했다.

현 변호사는 5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4차 소환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에서 물어보는 것과 수사에서 물어보는 것이 똑같다”며 “차라리 빨리 기소해 법정에서 다투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불러 소환 조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증언한 사람을 다시 검찰로 불러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받았을 때 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재판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거듭되고 있는 대질조사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그는 “첫번째 조사 때부터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 사안별로 대질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나 현재 검찰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기소 방침을 정해놨으면 빨리 법정에서 다투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통한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부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 변호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하고 투자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며 “경기도와 이 전 부지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25일부터 2022년 8월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로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외화 밀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 피의자로도 입건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 등과 협의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관련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4차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와 그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부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