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정한 비대면 수업 플랫폼 대신 다른 앱을 사용했다가 수업일수가 미달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울의 한 사립대 부교수로 일하다 해임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이 대학은 영어 과목을 담당한 A씨가 2020년 1·2학기 학사관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A씨를 해임했다. 학교 측은 ‘불성실’의 근거로 A씨가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수업 근거 자료가 없다는 점, ‘A학점’을 과다하게 부여한 점 등을 들었다.

학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부터 모든 강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에게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쓰도록 했고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강의 녹화 영상 등을 블랙보드에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학은 블랙보드 기록을 통해 각 수업의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A씨의 경우 수업일수와 시간이 학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뿐 아니라 전자 출석부상 수업 실시 횟수와 플랫폼 기록도 일치하지 않았다.

A씨는 학교의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특정 플랫폼 기록만을 근거로 학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어 과목 특성상 학생과 쌍방소통이 필요한데 학교가 지정한 블랙보드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신 화상 플랫폼인 줌과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고도 했다.

법원은 A씨가 학사 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줌, 행아웃, 팀스피크 등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수업했고, 강의 중 자신의 영어 발언은 카카오톡 메신저에 따로 기록해뒀다”며 “이렇게 진행한 수업시간을 포함하면 학칙상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모두 수업 방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수업 일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며 “학교는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