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모른다던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3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은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김만배씨의 누나가 2019년 7월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이 대선 기간 드러나면서 정쟁의 소재가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정에 출석할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 일정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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