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관 작업 중 오류 발생
기록열람·일정 확인 등 큰 불편

법원의 재판사무와 전자소송을 지원하는 전자시스템이 하루 종일 먹통이 되는 대형사고가 벌어졌다. 특히 사건 대부분이 전자화돼 있는 민사 사건은 일부 재판이 연기되는 등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일 전국 법원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이 작동 오류로 중단됐다. 행정처는 전날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업무 이관 작업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행정처는 원활한 이관 작업을 위해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관 대상 사건은 79만3744건, 이관 대상 데이터 건수는 약 7억건이었다. 이는 종전 서울회생법원 개원 때보다 데이터 건수가 약 3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체 데이터 중 17% 정도가 이관되지 않았다. 법원은 작업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지자 이관 작업을 중지하고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데이터에 인덱스를 추가하는 작업이 지체됐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는 전산시스템 복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냈던 행정처는 다시 3일 오전 9시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번복했다.

이날 시스템 오류로 재판 당사자들은 기록 제출과 열람, 일정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국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 검색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전자기록이 많은 민사사건 재판 진행이 어려워져 소송 관계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