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소비자 이익 저해
196건 지자체 조례·규칙 연내 개선

지역 생산물·전통주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공공기관 필요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우선 구매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런 조례를 포함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196건의 지자체 조례·규칙을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역 건설자재·건설장비, 농산물, 전통주, 지역 출판 간행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이 사업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도지사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우리 밀, 우리 밀가루, 우리 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도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 이를 우선 (건배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또 ‘도지사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 상품보다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먼저 일부 지역 조례에서 ‘우선’이라는 표현을 빼고 순차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