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과 관련한 9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증, 용도변경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지체됐던 투자 프로젝트가 이번 조치로 활성화해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1만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충북 오창에서 진행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공장 내 위험물 취급소 설치와 관련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재시공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기업 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이 추가로 안전성 검증을 하면서다. 정부는 투자가 신속히 진행돼 해외납품 불이행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오창 등에서 증설이 예정된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투자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연녹지를 1종주거로 용도변경을 해주거나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가 충남 당진에 건설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의 준설토 투기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 공사 측과 당진시 간의 이견도 조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간 공유수면·사용허가 관련 항로 개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정부는 당진항 안에 투기장을 설치하고, 친수시설(수변공원 등)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골자로 양측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의 보세창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4월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현재 8단계로 이뤄진 화물관리 체계가 ‘반입→수출신고’의 2단계로 축소된다. 관세청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옥죄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 108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