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실도 ‘국’으로 축소 추진
북한 인권담당 조직은 강화될 듯

윤석열정부 2년 차에 접어들며 통일부가 2018년 4·27 판문점 합의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없애고 북한인권 담당 조직은 강화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1일 “남북관계 등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에서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사무처 조직을 폐지하고, 사무처가 수행하던 대북 연락기능은 남북회담본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을 짜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연락사무소 사무처 직제를 3개 부(운영부·교류부·연락협력부)에서 2개 부(운영교류부·연락협력부)로 줄였는데,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일부는 또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실을 승격 3년 만에 다시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하고, 교류지원과 등 일부 과는 폐지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인권, 이산가족, 탈북민 정착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도협력국은 북한인권 담당 조직을 강화해 ‘실’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합의에 따른 결과로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남북 인원이 한 건물에서 근무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 남측 인원이 철수했고, 북한이 남측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그해 6월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뒤 하루 두 차례 단순 연락기능만 유지해왔다.

이 같은 개편 방향은 현 남북관계 냉각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교류협력 관련 조직 축소는 악화된 남북관계에 더욱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