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조속 처리” 요청에
행안부 “시행령 개정부터 해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정부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과 관련, “조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

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 “대통령기록관이 열람 대리인의 열람 권한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열람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은 기록 관리와 공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정기록물의 일반기록물 전환 후 공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은 15년간의 보호조치가 해제돼 일반기록물로 전환됐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서 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영·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