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토부, 3개월간 특별 단속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과 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미끼 매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도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선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 중 매매 거래가 완료된 아파트 매물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거쳐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