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특허법원장·김흥준 부산고법원장 등 포함
‘女 유일’ 정정미 판사…대법원장, 곧 지명 내정

다음 달 28일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4월16일 정년으로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 후임 후보자에 전·현직 판사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은 단 한 명만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헌재 재판관 지명 대상자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27명을 심사한 끝에 8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 후임은 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명단엔 김용석(59·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과 김흥준(61·17기) 부산고법원장, 서울고법의 김인겸(59·18기)·김형두(57·19기)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58·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출신이고, 정정미(53·25기) 대전고법 판사는 유일한 여성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새로운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선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빠르게 변화,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이런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헌법적 가치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성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춘 분들을 추천하고자 했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등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초 이 중 2명을 후보자로 지명 내정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