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30만㎡→100만㎡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현행 30만㎡에서 7월부터 100만㎡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30만㎡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계획 수립 때에 더해 계획 변경 때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지나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그린벨트가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면, 그린벨트 최소 폭의 5㎞ 제한 규정을 예외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세준 기자